[이슈큐브] 이재용 사면 기대감…다른 수사나 재판은?<br />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건의에 대해 "고충을 이해한다"고 말하면서' 이재용 사면론'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반대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높은데요, 형평성과 법 감정에 비춰 타당성이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성수 변호사와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이 부회장이 이르면 '광복절 특사'를 통해 석방될 거란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,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'국정농단 뇌물공여ㆍ횡령' 사건과 관련해서 실형이 확정된 상황 아니겠습니까? 재판이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사면과 가석방 모두 가능한 건가요?<br /><br />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은 1심이 나오려면 3~4년은 걸린단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사면이 가능한 건가요? 만약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이 이뤄지면 남은 이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?<br /><br /> 일각에선 사면이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, 형이 확정된 사건 이외에 또 다른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을 풀어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? 이재용 부회장이 실제 사면이 된다면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남겠네요?<br /><br /> 과거에도 유독 재벌 총수들에 대해서는 감형, 사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형평성이나 법 감정에 비춰서 타당한가, 이런 근본적인 의문도 제기되는 것 같아요? 대통령이 언급하셨듯이 국민이 얼마나 공감대를 형성하느냐도 중요한데, 현재 국민 여론은 어떤가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